성 명 서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이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이 보장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도구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히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내규 개정은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었다.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나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2019. 11.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대한변호사협회-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월 31일(목) 1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아직 청렴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된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사회는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에는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 ‘논문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는 최수령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위원장), 발표는 엄주희 박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은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김광재 변호사가, 제3주제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전 사무처장, 발표는 신정규 충북대 교수, 토론에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충상 경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주현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정송학 한양대 특임교수, 반규만 박사(인도연구원 인도법제담당),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세미나가 부패 차단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위 세미나에서 논의된 각계 다양한 부패방지 방안들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첨부 :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2019. 10. 30.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