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국회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 당일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3.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5개년 분석 발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의 직급 상승률이 하위평가 검사에 비해 높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5년간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5년간 변호사 단체의 상·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평가내용과 인사이력을 분석하여 대한변협의 검사평가가 검찰의 업무와 인사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2명​1),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5명2)이다.   △ 대한변협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3),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하여 2015년~2018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4)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5)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급 상승률의 차이는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 있어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대한변협 검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 연속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박찬영 검사 1인으로 드러났다.       유일하게 연속 우수검사로 선정된 박찬영(변시 1회) 검사는 ‘성실한 재판진행’, ‘피의자가 수형생활 중인 점으로 인하여 주눅이 들어서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의 호평을 받았다.   △ 연속 하위평가 검사는 총 4명으로 파악되었다.  연속 하위평가 검사의 하위평가 사유를 살펴보면,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A 검사는 ‘증인을 회유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진술을 이끌어낸 후 증인을 기소하였다’, ‘새벽 1시 이후 등장하여 수사관을 핀잔주며 피의자를 윽박질렀고 급기야 말싸움을 하였다’, ‘12시간이 넘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은 하나도 없고, 단 1시간 동안에 피의자가 한 말만 조서에 기재하였다’ 와 같은 평가를 받음으로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에 미흡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B 검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경찰관을 충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친 것이 명백함에도 1회 공판기일에 해당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요구하고 2회 공판 기일에서야 경찰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범죄액이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무리한 기소 및 공소유지로 결국 원심에 비해 일부 무죄로 형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와 같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하위 평가 검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단적인 수사와 재판진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C 검사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출석시키다 78개월 후 종결짓지 않고 후임으로 인계되었고, 후임 검사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항고기각되었다’,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였고,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대하였다.’, ‘여러 사건의 사건당사자를 한꺼번에 불러놓고 순서대로 계속 기다리게 하였다.’, ‘변호인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변호인에게도 고압적으로 윽박질렀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D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소리 지르며 호통 치며 수사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강압적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피의자와 아닌 피의자간 형평이나 균형을 잃은 편파적 수사를 하였다’, ‘피의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분노 조절 수준의 화를 내며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였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하였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하면서 수사 및 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하위 검사를 선정해오고 있다. 2020. 2.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1) 중복 포함  2) 중복 포함  3) 승진을 의미  4) 중복 포함  5) 중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