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국회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 당일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3.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년 2월 17일(월) 12:00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변호사 광고,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변리사 업무 수행 제한 문제, 변호사시험 및 합격자 수, 국선 변호인 제도,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기타 청년변호사 직역확대와 법률 수요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정재욱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의 진행으로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민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훈민), 박범일 변호사(박범일 법률사무소),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민), 안성열 변호사(내일신문),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재양 변호사(최창영 법률사무소),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조수한 변호사(한화생명),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가 지정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각 이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청년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행사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는 개업 10년차 미만 청년변호사는 협회 연수팀(02-2087-7798)에 신청하면 된다.  # 첨 부: 행사 포스터  2020. 2.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