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가  법조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한 ‘법조계의 사회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계의 경제적 기여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여: 법조계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6천억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1.7%에 해당하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천만 명 이상의 변호사, 법률 보조원 및 지원 인력과 공증인 및 번역가를 포함한 1천4백만 명의 공급망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세부 기여: 

  - 법률 서비스 수익: 7,870억 달러(한화 1,084조 4,860억원)

  - 세금 기여: 1,910억 달러(263조1,980억원)

  - 공급망 서비스 등의 ‘생태계 효과’: 6,370억 달러(877조7,860억원)

  - 기업 법률 서비스: 2,220억 달러(305조9,160억원)

  - 소송 서비스: 1,930억 달러(265조 9,540억원)

법치주의와 사회적 혜택​

정부 통제 감소: 사법접근성이 높은 나라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통제 사례가 25% 적습니다.

투자 유치 및 삶의 질 향상: 법조직역의 독립성이 높은 나라는 정부를 감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성 평등도 향상됩니다.

법률 지원 확대: 법률 지원을 최상위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면 불평등이 5%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사회적 성과: 법치주의가 강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 여학생의 중등 교육 완료율이 30% 높아집니다.

  - (환경)오염 수준이 53% 감소합니다.

  -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이 3400만 명 감소합니다.

  - 소수자, 특히 LGBTQI+ 커뮤니티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혁신 증가: 법치주의가 강한 상위 25% 국가에서 혁신 수준이 높아져, 연구 및 개발에 추가로 830억 달러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비공식 고용 감소: 민사 사법 효율성을 개선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3천4백만 명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무력 분쟁, 독재 국가의 증가, 반세계화 운동 등이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2023년에는 여러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약화되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지배: 북미와 유럽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차이: 일반 대중의 54%만이 변호사들이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반면, 법조인들은 78%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법조계의 역할

법치주의 유지의 중요성: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곳에서는 법적 규제와 점검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환경 기준, 경제 성장, 교육, 건강 결과, 인권 보호 등에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공교육 강화: 법조계는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그 혜택을 더 널리 알리고, 법이 무시되는 사례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IBA 향후 활동 방향

법적 대리 접근성 향상: IBA는 법적 대리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세계은행 및 유엔과 같은 국제 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프로 보노(Pro Bono) 어워드를 통해 시민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을 알리고, IBA가 만든 ‘eyeWitness to Atrocities’ 앱을 통해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정책 옹호 및 지원: IBA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가 행동을 비판하고, 인권 침해, 언론 자유, 현대 노예제, 인공지능(AI) 규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구, 지침 및 법률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IBA의 전문 위원회는 세금, 반독점, 파산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당국에 의견을 계속 제출할 것입니다.

교육과 소통: IBA는 젊은 변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률 전문가와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법치주의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교육과 소통에 주력할 것입니다.

윤리적 기준 강화: IBA는 법조인들이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과 모범 사례를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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