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 보호의 중요성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에서 변호사를 규제하는 기관으로서(*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별도의 변호사회에서 관리), 말레이시아 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부정직한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직의 핵심 원칙인 정직과 청렴성에 어긋나며, 법조인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직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와 같은 모든 집행 기관들이 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이러한 권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며, 개인들이 보복이나 기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리에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집행 기관들은 헌법적 의무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공공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우리는 Tan Chong Kean v Yeoh Tai Chuan & Anor [2018] 2 MLJ 669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한 판결을 강조합니다.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28] 이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개인이 미래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누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 없이 법적 조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29] 법원은 고객의 비밀유지특권을 '법원이 정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일반 원칙'으로 간주합니다.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레이시아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비밀유지 특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비밀유지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나 문서가 요구된다면, 회원들은 고객이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말레이시아 변호사회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집행 기관들이 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을 훼손하는 불법적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와 특권을 존중하는 것은 올바른 사법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2024. 6. 11모하마드 에즈리 b 압둘 와합 / 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Tan Chong Kean v Yeoh Tai Chuan & Anor [2018] 2 MLJ 669 판결문 확인 잉크 Skrine: Tan Chong Kean v Yeoh Tai Chuan & Anor [2018] 2 MLJ 669​ (Skrine - Advocates & Solicitors)​.Malaysian Bar Case Summary​ (Monco)​.Mondaq: Tan Chong Kean v Yeoh Tai Chuan & Anor [2018] 2 MLJ 669​ (Mondaq)​.보도자료 원문: Press Release |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nd the Right to Representation - The Malaysian Bar​​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가  법조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한 ‘법조계의 사회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조계의 경제적 기여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여: 법조계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6천억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1.7%에 해당하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천만 명 이상의 변호사, 법률 보조원 및 지원 인력과 공증인 및 번역가를 포함한 1천4백만 명의 공급망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법률 서비스의 세부 기여:   - 법률 서비스 수익: 7,870억 달러(한화 1,084조 4,860억원)  - 세금 기여: 1,910억 달러(263조1,980억원)  - 공급망 서비스 등의 ‘생태계 효과’: 6,370억 달러(877조7,860억원)  - 기업 법률 서비스: 2,220억 달러(305조9,160억원)  - 소송 서비스: 1,930억 달러(265조 9,540억원)법치주의와 사회적 혜택​정부 통제 감소: 사법접근성이 높은 나라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통제 사례가 25% 적습니다.투자 유치 및 삶의 질 향상: 법조직역의 독립성이 높은 나라는 정부를 감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성 평등도 향상됩니다.법률 지원 확대: 법률 지원을 최상위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면 불평등이 5%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치주의와 사회적 성과: 법치주의가 강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 여학생의 중등 교육 완료율이 30% 높아집니다.  - (환경)오염 수준이 53% 감소합니다.  -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이 3400만 명 감소합니다.  - 소수자, 특히 LGBTQI+ 커뮤니티의 보호가 강화됩니다.혁신 증가: 법치주의가 강한 상위 25% 국가에서 혁신 수준이 높아져, 연구 및 개발에 추가로 830억 달러의 투자가 가능합니다.비공식 고용 감소: 민사 사법 효율성을 개선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3천4백만 명 감소할 수 있습니다.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무력 분쟁, 독재 국가의 증가, 반세계화 운동 등이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2023년에는 여러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약화되었습니다.법률 서비스 시장의 지배: 북미와 유럽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법조계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차이: 일반 대중의 54%만이 변호사들이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반면, 법조인들은 78%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법치주의와 법조계의 역할법치주의 유지의 중요성: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곳에서는 법적 규제와 점검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환경 기준, 경제 성장, 교육, 건강 결과, 인권 보호 등에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법치주의에 대한 공교육 강화: 법조계는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그 혜택을 더 널리 알리고, 법이 무시되는 사례들을 비판해야 합니다.IBA 향후 활동 방향법적 대리 접근성 향상: IBA는 법적 대리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세계은행 및 유엔과 같은 국제 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프로 보노(Pro Bono) 어워드를 통해 시민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을 알리고, IBA가 만든 ‘eyeWitness to Atrocities’ 앱을 통해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정책 옹호 및 지원: IBA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가 행동을 비판하고, 인권 침해, 언론 자유, 현대 노예제, 인공지능(AI) 규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구, 지침 및 법률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IBA의 전문 위원회는 세금, 반독점, 파산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당국에 의견을 계속 제출할 것입니다.교육과 소통: IBA는 젊은 변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률 전문가와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법치주의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교육과 소통에 주력할 것입니다.윤리적 기준 강화: IBA는 법조인들이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과 모범 사례를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