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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3427 | 작성일 | 2024-06-12 오전 9: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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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말레이시아변호사회] 변호인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 보호의 중요성 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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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변호인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 보호의 중요성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에서 변호사를 규제하는 기관으로서(*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별도의 변호사회에서 관리), 말레이시아 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부정직한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직의 핵심 원칙인 정직과 청렴성에 어긋나며, 법조인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직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와 같은 모든 집행 기관들이 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며, 개인들이 보복이나 기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리에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집행 기관들은 헌법적 의무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공공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Tan Chong Kean v Yeoh Tai Chuan & Anor [2018] 2 MLJ 669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한 판결을 강조합니다.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8] 이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개인이 미래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누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 없이 법적 조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9] 법원은 고객의 비밀유지특권을 '법원이 정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일반 원칙'으로 간주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레이시아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비밀유지 특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비밀유지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나 문서가 요구된다면, 회원들은 고객이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변호사회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집행 기관들이 비밀유지특권과 변론권을 훼손하는 불법적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와 특권을 존중하는 것은 올바른 사법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 6. 11 모하마드 에즈리 b 압둘 와합 / 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 *Tan Chong Kean v Yeoh Tai Chuan & Anor [2018] 2 MLJ 669 판결문 확인 잉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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