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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제출서류안내

법인 설립 및 법인 정관변경 서류 작성요령

  • 법무법인 등에 속한 회원의 서류제출은 모두 기존대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모든 서류는 주사무소의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회에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설립 및 정관변경 서류 모두는 법무부 1부(원본), 협회 제출본 1부(사본 가능), 소속회 제출본(사본) 1부, 총 3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변호사 채용, 탈퇴 신고서류는 협회 제출본 1부(원본), 소속회 제출본 1부(사본 가능), 총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청서 견본은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각 법인의 정관에 맞게 수정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 설립 및 정관변경 신청 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재되는 사무소 정보(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외부에 공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무소 이전(분사무소 포함),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이동시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소속변경등록신청 또는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회에 제출 - 협회 승인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필신고
구비서류

설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요망)
① 창립 구성원회의록
② 정관 (명칭에 국문, 한문, 영문 기재 및 주, 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변협 홈페이지 발급, 개업 유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출력하여 제출할 것)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부착)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⑧ 사무소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또는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⑨ 설립비용 구성원3인기준 500,000원 납부 후 영수증 첨부(1인 추가시 1인당 20만원)
⑩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첨부

* 등기필 신고는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4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양식 한글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

법인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회에 제출 - 협회 승인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필신고
구비서류

① 신규 설립의 경우 및 조직변경의 경우 첨부파일 참조
② 설립비용 구성원 7인기준 1,300,000원 납부 후 영수증 첨부(1인 추가시 1인당 20만원)

* 등기필 신고는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속지방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양식 한글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법인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절차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구비서류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신고양식 한글

구성원 가입

구성원 가입
절차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신고 해야함.
자격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이 1/3 이상이어야 함. 타 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구성원일 경우 탈퇴가 선행되어야함.
구비서류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정관변경 최종(안)
⑥ 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⑦ 이력서(사진부착)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명으로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원(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⑫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 구성원 가입시 필요)
신고양식 한글

구성원 탈퇴

구성원 탈퇴
절차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신고 해야함.
구비서류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구성원탈퇴자와 양수인사이에)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탈퇴자 날인)
⑥ 구성원 탈퇴원(탈퇴자 날인)
⑦ 최종 정관변경(안)
신고양식 한글

분사무소 개설

분사무소개설
절차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음.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1인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며, 다른 소속회의 분사무소로 구성원 가입 또는 이동 시 소속변경 해야함.
구비서류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신구대비표
⑤ 구성원회의 의사록
⑥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⑦ 분사무소 배치도
⑧ 분사무소 약도
⑨ 최종정관변경(안)
신고양식 한글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이전)

주사무소이전
절차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도 같이 신청하여야 함. 다른 소속회의로 이동 시 구성원 소속변경 해야함.
구비서류 ① 주사무소 이전신고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신구대비표
⑤ 구성원회의 의사록
⑦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⑧ 주사무소 약도
⑨ 주사무소 배치도
⑩ 최종 정관변경(안)
신고양식 한글

대표변호사 변경

대표변호사 변경
구비서류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신구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⑥ 대표변호사 사임서
⑦ (선임되는)대표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또는 초본
⑧ 최종 정관변경(안)
신고양식 한글

법무법인 해산

법무법인 해산 신고
구비서류 ① 구성원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신고양식 한글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등

소속변호사채용신고
절차 ①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지방회(사본) 경유하여 협회(원본)에 제출 - 신청서 및 설립비용 구성원 2인기준 100,000원 납부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ex. 3인의 경우 15만원 납부
구비서류 1. 설립 신청(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요망)
① 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2. 구성원가입, 탈퇴 시
① 구성원가입(탈퇴)신고서
② 최종 구성원명단
③ 최종 규약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무소이전, 대표변호사 변동, 명칭변경, 기타 규약 변경 등
① 규약 변경 신고서
② 신구 조문대비표
③ 최종 규약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해산 시
① 해산신고서
② 규약
신고양식 한글

소속변호사 채용 또는 탈퇴

소속변호사해임신고
구비서류 ① 소속변호사 변경 신고서 소속변호사 채용의 경우 채용 소재지 반드시 기재
신고양식 한글

법인 소속 변호사 개업신고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한글     MS Word
연수원
구분 준비서류 비고

사법연수원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사진(컬러) 5통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법률사무종사확인서(원본) 2통
(컬러)사진 5통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판사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경력증명서

2통

법원행정처 발급

위법행위사실확인서

2통
(컬러)사진 5통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검사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경력증명서

2통

법무부 발급

위법행위사실확인서

2통
(컬러)사진 5통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군법무관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군경력증명원

2통

시보임명일과 임관일 반드시 게재
-국방부발급

위법행위사실확인서

2통
(컬러)사진 5통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공무원 출신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경력증명원

2통 해당기관 발급

위법행위사실확인서

2통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컬러)사진 5통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휴업중 개업신고

휴업중 개업신고
신청방법 소속지방변호사회로 제출
제출서류 개업신고서 2통, 이력서 2통, 현황자료 2통, 사진 5장(이력서 사진 2장 포함)
신고양식 한글    MS Word

등록취소 신청

등록취소 신청
신청방법 소속지방변호사회로 제출
제출서류 등록취소 신청서 2통
신고양식 한글    MS 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