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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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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41 작성일 2022-05-13 오후 4:15:00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첨부파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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