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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376 | 작성일 | 2022-05-13 오후 4: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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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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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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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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