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97 작성일 2022-06-21 오전 11:41:00
제목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첨부파일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