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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78 | 작성일 | 2025-04-16 오후 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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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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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 제10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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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pdf이전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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