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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166 | 작성일 | 2018-07-25 오전 10: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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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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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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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 | |||||
4 [2007548]pk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_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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