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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961 | 작성일 | 2019-12-06 오후 4: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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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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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
3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_검토의견(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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