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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227 작성일 2020-03-02 오전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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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첨부파일

2019년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김 남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2019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aw()

Nam-Cheol,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본고에서는 2019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9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3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법(5공무원법(5경찰행정법(1)공물법(1공용부담법(4건축행정법(6)재정행정법(2) 등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9년도에도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건축행정법 등의 분야에 판례가 다소 많은 것은 예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19년도 판례 가운데 상대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판례로는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판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결,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판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판결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번에도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보훈행정법, 난민행정법, 고용노동행정법, 조세행정법, 경제행정법, 도로교통법 영역에서도 꾸준히 행정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이론적 유형화와 판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 Zusammenfass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9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ca. 23 Rechtsprechungen in den Bereichen vom Kommunalrecht, Beamtenrecht, Polizei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Baurecht sowie Finanzverwaltungsrecht.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en im Jahr 2019 sind nicht anders als vorherige Unteile. Davon sind insbesondere die Rechtsprechungen über die Einwohnerklage, die Rententeilung, den Benutzungsbereich und die Metohde der Polizeiausstattung, die Zuprdnung des Bessitsrecht der öffentlichen Einrichtungen usw. von Bedeutung. Ferner die Verwaltungsbereiche über Verdienst, Asyl, Arbeit und Diest, Steuer, Ökonomie sowie Straßenverkehr, die zu diseer Abhandlung nicht gehören, sind auch noch als Verwaltungsrechtsbereiche zu typisieren und als Gegenstand der Rechtsprechungsuntersuchung zu forschen.

 

논문접수 : 2020. 1. 13. 심 사 : 2020. 1. 21. 게재확정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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