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 국민대 법대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19

Jung-Won, Yoo

Lawyer·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professor

초록 :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19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다만 작년의 경우 운송법 관련 2018년 판례 중 하나(2015다246186 판결)가 빠졌던 관계로 이번에 이 판례를 함께 소개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