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남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2021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aw(Ⅱ)

Nam-Cheol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본고에서는 2021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2021년도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판례로 약 13개의 판례를 선정해 보았고,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자치법 5개, 공용부담법 2개, 건축행정법 6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 귀속결정, 주민의 개념, 조례의 적법성(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 여부, 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규칙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례, 공용부담법에서는 환매권의 인정취지, 환매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건축행정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대상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도시정비법상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귀속결정, 주민의 개념에 관한 판례가 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