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907 | 작성일 | 2022-03-02 오전 11:38:00 |
---|---|---|---|---|---|
제목 | 2021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
||||
첨부파일 |
|
||||
2021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 중 원 변호사·전 국민대 법대 교수 Analysis of the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21 Jung-Won, Yoo Lawyer·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professor 초록 :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법조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21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전글 |
제 505 호 | 발행일 2022년 05월 01일
‘법치’와 ‘분권’의 의미를 새겨 볼 때 |
---|---|
다음글 |
제 504 호 | 발행일 2022년 03월 02일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