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21

Jeon-Oh Lee

Sungkyunkwan Law School Professor·Lawyer

초록 : 이 글은 2021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7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2)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질적인 용도’인지 아니면 ‘공부상 용도’인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7) 2016. 2. 5.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