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Civil Procedure Act in 2021

Byung-Seo Chon

Professor, Law School, Chung Ang Univ.

초록 :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2021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경계확정소송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및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재소금지에 관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보충송달 방식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에 관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보조참가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