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1

Chang-Hyun Lee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초록 : 이 글에서는 2021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8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다가 다른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바람에 체포완료 후에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3일이 경과한 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의 적법성, 마약사범에 대한 영장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관련성,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 기소한 경우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진 등이 발견된 경우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증인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언의 증명력,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경우의 선고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인 여부와 비상상고 이유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와 공소제기, 증거, 상소와 비상상고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