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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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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42 작성일 2025-06-19 오후 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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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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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