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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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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55 작성일 2025-09-01 오후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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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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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의 법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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