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 용 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에스앤엘 파트너스 변호사,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I) Cases in 2025

Yong-Sup Kim

Professor Emeritu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S&L Partners, Lawyer, Dr. iur

초록 : 대법원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1년 동안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2025년 행정법(I) 중요판례 중 13개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개개의 사건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평석을 하였다.

  2025년의 행정판례 중 논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절차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 절차이행인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및 재징계를 통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선행 처분이 확정·집행되었어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청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고, 적법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후퇴로 여겨져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음의 2개의 판례도 다소 논란이 있다. 우선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은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에 관한 아무런 논증 없이 공법상 계약으로 단정하여 판시한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관한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도 당사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였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사인인지, 면책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직무상 행위인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의율한 것도 문제이다.

  202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행정법(I) 판결 중에 행정소송법 분야에서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권리구제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교 교육연구비의 환수통지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법적근거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그 환수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은 제3자의 원고적격을 넓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논의의 진행은 행정작용법(II),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III), 국가배상법(IV) 및 행정소송법(V)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