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 창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5

Chang-Hyun Lee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초록 : 이 글에서는 2025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8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가능 범위,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서의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압수·수색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공소시효정지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도 공범에 포함되는 여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인정, 법정진술이 인과관계의 희석·단절로 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여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따른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거나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소제기와 공판, 증거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

* 이 연구는 202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