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 전 오​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변호사·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25

Jeon-Oh Lee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Kangnam University·Lawyer·Ph.D

초록 : 이 글은 202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임(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2)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해도 되는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3)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과세처분 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 관련 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5)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6)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7)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한미조세협약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