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김 인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2025

In-Ho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2025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고된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판례 중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하여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평석의 순서로 사안을 소개하고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적 소송경합이 문제된 사안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 그리고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련한 사안을 분석하였다.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를 선행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분석하였고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을 검토하였으며, 준거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법인 구성원의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업무상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선박의 몰수가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관한 준거법,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자중재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서 선행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범위와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명령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하는 것은 관련 조항의 해석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에 관한 판례는 해당 특별관할에 관한 법리의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함께 검토되어 법인의 준거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조명하였다. 업무상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따르는지 아니면 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에 따르는지의 정책적 판단에 주목하였다. 영해에서 어로를 이유로 선박이 몰수된 경우 그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준거법에 대한 검토는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 이익이 혼재하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선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를 검토하여 준거법의 객관적 결정과의 차별화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자중재조항의 유효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범위와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명령에 관하여 분석하여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친화적 접근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판례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국제적 소송경합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준거법의 해석·적용, 중재합의의 해석,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기여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