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조직역 종사자를 위한 과도기적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

- 한국 로스쿨 제도의 성과·한계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송 관 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A Transitional Online and Evening Law School Model for Quasi-Legal Professionals:

Focusing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and Comparative Foreign Experiences

Kwan-Ho Song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Attorney

초록 :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대체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15여 년의 운영 결과, 입학전형의 진입 장벽, 고액 등록금과 기회비용, 실무 교육의 한계, 변호사시험 낭인 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었다. 특히 전일제 3년 주간 모델은 직장인·가사노동자 등에게 사실상 법조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직장인·비전통적 학습자를 위한 시간제(part-time)·야간·온라인 법학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과 직결되는 핵심 교육과정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대면·실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이후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논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의 질 저하, 변호사 과잉,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논문은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시간제·온라인 법학교육의 시사점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과도기적·한정적 온라인·야간 로스쿨 모델’로서 유사법조직역(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등) 대상 시간제 로스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유사법조직역 종사자에 대한 입학자격 제한, ② LEET 비중을 낮추고 경력·직무 성과·법학 기초를 복합 평가하는 입학전형, ③ 4∼5년에 걸친 온라인·야간·집중 대면수업을 결합한 교육과정, ④ 고비용 IT·야간 인건비 등을 반영한 등록금 및 수익자 부담 구조, ⑤ 중장기적으로 유사법조직역을 변호사 자격으로 통합하는 직역 재편 로드맵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전면적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이 아니라, 유사법조직역에 한정된 과도기적 모델을 통해 교육의 질·시장 포화·재정 부담에 관한 반대 논리를 완화하면서 법조 진입 경로 다원화와 직역 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의 재설계 논의에서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동아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육부 정책연구 “(가칭) 인문·사회계열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를 위한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검토”(연구기간: 2023. 12.∼2024. 10.)의 결과로 작성된 ｢이슈 페이퍼(ISSUE PAPER) 온라인·야간 로스쿨 제도의 논의와 새로운 대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