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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774 | 작성일 | 2026-09-01 오후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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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 사법통역 및 난민통역 운영에 관한 고찰 - 제도 및 규정,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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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통역 및 난민통역 운영에 관한 고찰* - 제도 및 규정,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김 지 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Judicial and Refugee Interpreting in Korea: Focusing on Systems, Regulations, Academia, and the Media Ji-Eu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Ph.D. 초록 :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결혼, 취업, 교육, 여행 등 여러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기본 방어권 보장과 사법체계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사법통역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난민법이 시행되고 세계 정세가 변화하여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난민통역의 중요성 역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와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규정 개정 및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일찍이 관련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AI 통번역과 AI를 활용한 통번역 교육 등으로 학계의 관심이 옮겨가 사법통역 및 난민통역에 관한 논의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 미래 대한민국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의 통역을 포괄하는 사법통역과 난민통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현행 관련 규정과 정책 및 제도 운영에 대한 학계, 언론, 사법부 및 정부의 논의를 종합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부 및 정부, 학계, 언론이 함께 현황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사법통역과 난민통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법통역 및 난민통역 제도와 관련 연구,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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