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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79 | 작성일 | 2026-11-03 오후 2: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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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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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김 용 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에스앤엘(S&L) 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변호사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Reforms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Yong-Sup Kim Professor Emeritu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Dr. iur., S&L Partners, Lawyer 초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조정중재원’)은 2012년 출범 이후 조정성공률 약 70%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 운영의 이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잠재되어 있다. 우선, 의료분쟁 조정의 성격을 당사자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촉진적 조정(Mediation)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측면보다 전문가인 조정인의 역할과 평가에 기초한 후견적 조정(Conciliation)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 이유는 의료분쟁의 극단적 정보 비대칭성, 방대한 공적 자원 투입의 정당성, ‘신속·공정한 구제’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순수한 촉진적 조정은 의료분쟁의 현실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 정보 제공형 후견적 조정(Informed Evaluative Conciliation)’을 적합한 모델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의료조정중재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재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된 문제를 진단한다. 연간 2,000여 건의 조정 신청에 비하여 순수 중재 신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이는 사전 중재합의의 현실적 곤란성, 절차 규정의 부실(현행 2개 조문), 중재인 전문성 부재, 홍보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 불성립 시 중재로의 자동 전환 경로 신설, Med-Arb 모델 도입, 중재 규정의 전면 확충, 조정위원과 중재인의 역할 분리를 검토한다. 또한,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동료 의사 편향(collegial bias), 재감정 절차의 활용 미흡, 감정서의 정형화된 기재 방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감정과 추가감정의 법령 구체화, 다층적 감정서 작성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화·다양화 등을 제안한다. 나아가, 의료인의 사과 표명이 형사·민사 재판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소통 단절과 소송 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낳는다. 이에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발언과 사과표현에 대한 형사 증거 사용 배제 특례의 법제화를 분석하고, 2026년 3월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위로·공감·유감의 의사표시를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의2 제4항을 검토하여, 사과와 과실 인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2026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2027년 5월 시행)의 쟁점과 하위법령 정비방향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②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 ③ 손해배상과 공소제한의 연계, ④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조정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조정과 중재의 ADR 기관으로 기능할 때, 환자와 의료인에게 안정적 진료 환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소모적 소송 대신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필자가 2026. 3. 21.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조발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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