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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조회수 4622 작성일 2017-01-26 오후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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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판결례 해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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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다누리 콜센터(전국의 7개소)가 실시한 상담 건수는 월 평균 10,000여 건에 이르며, 상담 내용도 가정폭력, 체류 및 국적문제, 의료, 국제결혼중개업 피해, 이혼, 자녀문제, 취업 및 노동 문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동안 상담 등에 응하면서 검토했던 다문화가정과 이주외국인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를 선별하고 자료를 추가, 정리하여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판결례 해설집은 선별된 판결례를 외국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겪는 체류자격등 문제, 이혼 과정 및 그 사후절차, 근로관계에서 겪는 문제, 형사상 문제, 기타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해설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관련된 참고판결례를 추가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비법률가도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이 책이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