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윤 지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필자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골라서 간단히 소개하고 필자의 입장을 덧붙였다. 절차법(국세기본법), 소득과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 판결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i) 절차법 분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납세의무자가 불복하는 방법과, 재조사결정 후의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ii) 소득과세 영역: 조합과세와 관련하여 탈퇴하는 조합원이 재산분배로부터 얻는 소득의 성격과, 기타소득에서 금전채무를 금전채무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소득의 인식시기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았고, 특히 기타소득 판결에서 설시된 일반론에 이론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ii) 부가가치세 영역: ‘보조금’이나 ‘쿠폰’, ‘포인트’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래구조에서 모두 고객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옳다고 판시한 일련의 판결들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는 좀 더 잘 부합하는 입장이라는 이해를 피력하였다.

(iv) 국제조세 영역: 법인세법에서 내 · 외국법인을 가르는 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를 내린 판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조세조약 해석론에도 잘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