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았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많은 판례가 나왔다.

특히 다음 판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 분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소송자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판례는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