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김 인 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2016년에도 형사소송법 분야의 판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재판권을 정리한 결정으로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관계를 정리한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수사과정에서는 긴급체포의 긴급성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판결과 구속영장 발부 시 청문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있었다. 공판과정에서는 공소제기의 서면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 있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전자문서가 문서의 주된 형태가 되고 전자문서 중심의 재판이 주장되는 현재, 공소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서면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증거분야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수단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카카오톡 등 전자통신내용의 감청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결, 압수 시 임의제출의 임의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전문법칙 중 외국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등이 있다. 재판 분야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한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