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391 | 작성일 | 2017-09-01 오후 2:15:00 |
|---|---|---|---|---|---|
| 제목 | 유럽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전체적 인상의 대비 방법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 안원모 |
||||
| 첨부파일 |
|
||||
유럽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전체적 인상의 대비 방법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안 원 모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유럽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침해판단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두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첫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여(side by side) 판단한다. 둘째, 같은 대상끼리 서로 비교(like with like)하여 판단한다. 셋째, 전체적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개별적 특징의 비교(point by point)가 필요하다. |
|||||
4.안원모.pdf이전글 |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새로운 구성 -시지푸스적 접근을 넘어 스노우 화?이트적 접근으로- / 김인호 |
|---|---|
다음글 |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정치자금법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김도협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영훈
개인정보책임자: 김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