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의 쟁점: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 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강국의 하나이지만 고리1호기를 필두로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종료일이 다가오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향후 난제 중의 하나다. 그 핵심에는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습식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문제와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다수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보거나 해체 중인 경험을 가진 미국의 경험을 비교해 원자력 발전소 해체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논의해 본 글이다. 일단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의 현실을 지연해체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뒤 미국의 해체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역할과 기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해 한때 유력한 심층처분시설 후보지였던 Yucca 산을 기반으로 한 영구적 처분시설 건립이 현재의 임시적인 건식저장시설인 독립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보관으로 변경되는 과정 및 향후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 NRC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응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방향인 영구적 심층처분시설의 추구의 문제점을 대비해 보았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 관련한 현재의 한국 규제체계나 정책방향에 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