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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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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2235 작성일 2018-03-14 오후 5:00:00
제목

[대법원등기예규 제1641호]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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