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50여년간 정착하여 왔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도 그 직무범위가 사항별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면 불가피 경쟁적으로 영장청구가 벌어질 위험이 생기게 된다. 동일한 범죄내용에 대해 영장청구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통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누가 지게 되고, 보완대책은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까.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주어서 수사권한을 분산하여야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도 경찰에 수사권이 당연히 있으며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기소권인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권만 행사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검사의 영장청구’ 부분을 형사소송법에만 규정하여도 무방하므로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핵심적 내용을 담아야 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에 의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원칙적으로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1987년에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던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통한 개정헌법에 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함께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야 한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논의되는 개헌안을 살펴보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의 삭제 논의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은 뼈저리게 반성하여야 하고,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달라진 모습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느닷없이 검사로부터 영장청구권을 빼앗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인사권 독립, 확고한 특별검사제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등의 청구와 발부는 더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헌법에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검사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