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세법 중요 판례

이 전 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A Review on Supreme Court’s 2017 Tax Decisions

Jeon-Oh, Lee

Professor of Sungkyunkwan Law School, Ph. D., Lawyer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 판례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및 대법원ﾠ2017. 2. 15.ﾠ선고ﾠ2015두46963ﾠ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그 거래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우회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국세청 훈령에 근거한 현지확인도,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타당한 판결이다.

셋째,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은 협의이혼 신고를 한 후에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사법적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세법 고유의 시각에 어긋나는 해석이므로 판결의 결론에 반대한다.

넷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회사끼리 공사낙찰을 둘러싸고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을 따라 위법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시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시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여섯째,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보장 측면을 중시한 판결이다.

일곱째,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한도 판단기준에 관하여, 첫째, ‘최대주주’는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공익재단 포함)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둘째,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 ‘최대주주’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고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나, 문언해석의 범위는 벗어난 판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