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산법 중요 판례*

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in 2017 :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yung-Seo, Chon

Law School, Chung Ang Univ.

이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았다. - 파산절차의 남용, 재단채권의 범위, 부인할 수 있는 행위,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할법원, 상계의 제한, 회생계획의 효력의 범위,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 기준 및 이때 가액의 평가방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