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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364 | 작성일 | 2018-07-25 오전 1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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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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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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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
7 [2007642]pk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_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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