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015 | 작성일 | 2018-09-04 오전 9: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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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신보호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 심포지엄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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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 6. 27.(수)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권오용 (변호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발표자 [사 회 자 ]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Ⅰ] 양홍석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 [주제발표Ⅱ] 오재욱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 [토 론] 곽형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허용준 (검사,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김은지 (시사IN 탐사기획팀 기자) 권오용 (변호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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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 심포지엄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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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 김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