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오 지 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the Major Law of Obligation Cases in 2018

Ji-Yong Oh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보증채무,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