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박 수 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the Labor Cases in 2018

Su-Keun, Park

Professor, Law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이 글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2018년 선고한 노동판례 중 15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개별 근로관계의 적용에서,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정기상여금과 지급일 재직조건’에 관한 판결은 긍정적이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은 새로운 쟁점을 다룬 좋은 판결이며, 디지털 플랫폼 배달원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결은 새로운 현상을 반영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휴일근로에 관한 것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대학 교수와 노동3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8년 노동판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