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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607 | 작성일 | 2019-06-20 오후 4: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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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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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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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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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검토의견(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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