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윤 영 석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Bioterrorism from Criminal Ac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Ac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

Young-Suk, Yun

Public defender of Cheongju District Court, LL.D.

생물테러범죄는 현대 사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인 전염병과 테러가 결합한 것이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대중을 위협하는 행위를 테러라 할 때, 생물무기를 도구로 한 테러를 생물테러범죄라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생물무기에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이 있다. 각각의 생물무기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들도 다르다. 특히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생물무기와 뚜렷이 구별되고, 이 특성들로 인해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생물무기는 저렴한 제조비용에 비하여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테러집단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또 생물무기는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제를 침체시키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생물무기를 사용한 테러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를 이용한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화학무기법이다. 생화학무기법과 테러방지법이 결합하면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생화학무기법에서는 생물무기에 대해 정의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생물무기에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생화학무기법에는 다소의 개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범죄의 성립요건들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특별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생물무기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 자수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물무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