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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083 | 작성일 | 2022-06-21 오전 11: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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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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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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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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