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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253 | 작성일 | 2019-01-23 오전 11: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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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의견서제출요청_사건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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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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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의견서 제출요청 사항
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청구의 허용여부,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그 요지 나. 관련 다른 법리(횡령죄 성부 관련 형사법,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조세법 등) 다. 판례 변경시 거래계 파급효, 투명성 증진 전망 등 라. 기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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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의견서제출요청_사건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_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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