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504 작성일 2019-01-23 오전 11:34:00
제목

대법원 의견서제출요청_사건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첨부파일

1.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의견서 제출요청 사항

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청구의 허용여부,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그 요지

나. 관련 다른 법리(횡령죄 성부 관련 형사법,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조세법 등)

다. 판례 변경시 거래계 파급효, 투명성 증진 전망 등

라. 기타 관련 사항

이전,다음글

이전글

[201147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_검토의견+

다음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