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김 남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II) Cases in 2018

Nam-Cheol,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chool of Law

본고에서는 2018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8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14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조직법(1개)·지방자치법(2개)·공무원법(4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2개)·건축행정법(4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건축행정법 등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판례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군인의 복종의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대체로 판례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조례의 위임한계 준수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판례, 집단환지에 관한 판례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는 대상이 되지 않은 보훈행정법, 난민행정법, 고용노동행정법, 조세행정법, 경제행정법, 도로교통행정법 영역의 경우에도 향후 이에 대한 이론적인 유형화와 더불어 해당 판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