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법무사에게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                  개인회생ㆍ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제도로서, 개인회생ㆍ파산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은 요건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수차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ㆍ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ㆍ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 계류 중인데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입법행위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ㆍ파산 제도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9. 12.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류성룡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정만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창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선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낙준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석상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 개최-2019. 12. 4.(수) 국회의사당 앞-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9. 12. 4.(수) 11:40~13:00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28,000명 변호사의 힘과 뜻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다.    2019. 12. 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