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월 10일(화) 오후 12시 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무사법 개정안 중단과 철폐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신면주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천하람 제2법제이사, 이태엽 회원이사, 서상윤 제2국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황인영 사업이사, 이영준 입법지원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켓을 들고 참여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조현욱 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률 비전문가를 비호하는 법무사법 개정악법” “국민권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변호사 대리 원칙 침탈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중단하라” “국민 혼란 가중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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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와 같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 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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