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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561 작성일 2025-04-11 오후 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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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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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 개최

2025. 4. 14.(월)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국내 법조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에 관한 문제점 및 변호사 배출 수 감축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집회를 개최한다.

 

현재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해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어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 문제에 반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1,500명 이상 점진적으로 증원되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지난해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6,535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변호사 수가 세 배 넘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변호사 배출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및 축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시장에 과잉 공급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여 국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 유사직역 통합 등 제도적인 정비 및 보완 없이 수요만을 고려한 변호사 대량 배출은 법조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므로 변호사 배출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4월 14일(월) 11:30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변호사 수 감축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선언과 집회 참여자의 정견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을 막고 변호사 배출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5. 4.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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